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6.(금)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1.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1. 10. 22.

라. 상정일자 :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안전위원회(2021년 11월26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봉훈 소통협력관

❍ 검토보고 : 박세윤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21.11.19.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8조까지)

❍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 법적근거 및 필요성

❍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발생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각 분야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추어 필수업무와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지원위원회 설치 및 지원계획 수립 등을 통해 보호대책을 추진하도록 제정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2021.5.18.제정, 2021.11.19.시행)(이하“법”이라 함)」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과 법적근거는 타당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필수업무 :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 필수업무 종사자 :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TF 출범회의(2020.10.6.)]

일반적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핵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면노동자(예: 보건·의료·돌봄 종사자, 배달업 종사자, 환경미화원, 제조·물류·운송·건설·통신 등의 대면노동자)’를 의미

□ 주요검토 내용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에서 위임한  필수업무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보호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2조)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 안 제2조는 법 제9조(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기능에 대한 인용조문을 규정하는 사항임.

법 제9조(지역위원회)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시ㆍ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도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으로 시ㆍ군ㆍ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3조~제8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안 제3조부터 제8조는 법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임.

법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시ㆍ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시ㆍ군ㆍ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② 시ㆍ도 위원회 및 시ㆍ군ㆍ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다만, 안 제5조(위원의 해촉) 제목과 내용 중 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인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해촉(解囑)”을“위촉 해제”로 수정함이 바람직함.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촉 해제--------.

❍ (안 제9조~제11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 안 제9조(지원계획 수립)는 시장이 인천지역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 안 제10조(실태조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실시하는 실태조사와 별도로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업종별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법 제12조(실태조사 및 평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1조(실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난의 유형ㆍ규모 등 재난 발생 현황

2.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및 사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현황

3.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에 관한 사항

4. 제2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보호ㆍ지원을 위한 관련 법ㆍ제도 및 정책 추진 현황

5.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고용노동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안 제9조의 지원계획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강행규정으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 안 제10조의 업종별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는 지원계획 수립의 기초가 된다 할 것이므로 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 정 안	수 정 안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업종별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2조(정의)에 필수업무와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는 고용노동부 소속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9조(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시·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의 차이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함.

소속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고용노동부	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광역시장	1.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해당 지역에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안 제11조(지원사업)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조사·연구 등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안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 안 제12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해 상호 신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인천지역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두고 지원위원회가 심의한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를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필수업무 종사자들을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재난의 유형, 규모에 따라 법률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와 조례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차이는 ? 재난영역에서 생각하지 못한 직업군도 포함되도록 실태조사를 실시한 자료가 있어야 가 있어야 관련 재난의 유형, 규모가 발생했을 때 직원군의 목록 매뉴얼이 있어야 재난에 대처할 수 있을 것임.

⇒ (소통협력관) 고용노동부장관 등 중앙정부는 광범위하게 지정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규정한 부분 외의 범위를 특화지원하기 위한 범위 설정임.

5. 토론요지 : 수정동의

가. 찬 성 : 7명(손민호, 조광휘, 남궁형, 강원모, 김국환, 백종빈, 조성혜 위원)

나. 반 대 : 0명

6. 수정안의 요지

○ 안 제5조 중 “해촉(解囑)”을 “위촉 해제”로 하고
안 제10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반대 : 0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 붙임  1. 수정안 본문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 조명 및 본문 중 “해촉(解囑)”을 각각 “위촉 해제”로 하고

안 제10조 중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붙임2]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 위촉 해제--------.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업종별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국장급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지역을 대표하는 노동단체 및 지역을 대표하는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3. 제6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제도 개선

4.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의 업종별 일반현황, 노동환경, 처우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사업)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업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